의뢰인은 전 연인 B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다 하였습니다. B씨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교제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고를 하고자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담당하던 부서에서는 이런 것으로 접수해줄 수 없다며 의뢰인을 돌려보냈다 하였습니다. 매우 황당했던 의뢰인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다시 방문했지만, 다시 한 번 거절을 당했고, 결국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하려고 했던 고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담지 못한 내용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제대로 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수사 과정이 마무리 되어가던 중, B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B씨가 합의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금지를 포함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한 합의서를 완성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B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의 세심한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으며,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꽤 오래 된 사건인데, 아직까지 연락온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자칫 잘못했으면 접수 조차하지 못했을 피해였지만 꼼꼼하게 작성한 고소장을 통해 피해 보상 및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comment 형사 고소의 첫 시작은 고소장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된 사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과에 불리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인턴 생활을 마치고 이름 있는 미용실의 디자이너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도 잠시, 입사 첫 날부터 원장 B씨의 추행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B씨는 의뢰인에게 실적이 부족하다며 가슴 윗부분을 툭 치는가 하면, 가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엉덩이를 계속해서 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추행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게 되면 동네에 소문이 날 것만 같아 용기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후, B씨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해왔던 일기장과 기억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질 수 있도록 진술해야 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전략을 세워두는 등 초기 대응에 신중을 가했습니다. 예상대로 B씨가 이를 부인하며 진술이 상반되었고, 담당 수사관은 2차 조사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이 진술에서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초기에 조력한 덕에 가해자의 혐의 인정 및 피해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나서야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요청해왔고, 사과문을 함께 전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하며 피해 보상 2,000만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고, 더욱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고소장을 제출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해볼 것을 권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부재로 어린 시절부터 삼촌 B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B씨에게 의지하며 겨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며 조숙해지자, B씨는 의뢰인의 몸을 더듬었고, 아파트 경비원은 간혹 이런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린 나이에 형사 고소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후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권유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고, 혹시나 보복 당하진 않을까 두려움이 몰려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문장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설득력 있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래 전 발생한 피해의 경우 범행 장소와 일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했기에 이에 신중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시점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작성하며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별도로 받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반된 진술로 인해 의뢰인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고, 김은정 변호사는 보충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끝내 사건은 기소되었지만, B씨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인으로 소환되어 가해자 변호인의 압박하는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압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시켰기에, 증인신문 단계까지 수월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유 없이 무고하여 B씨를 고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성인이 되자마자 스스로 독립하여 유일한 가족인 B씨를 끊어낸 점, 그리고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매우 일관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B씨는 징역 3년 6월, 취업 제한 및 수강 명령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현재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 comment 본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으시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래 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 B씨와 와인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모텔방 안이었고, B씨는 태연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급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고, 의뢰인은 팔 부위의 멍 자국과 엉덩이 부위에 묻은 체액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의심하게 된 의뢰인은 B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모텔방을 빠져나와 다급히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답답함에 연락해보았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전해 듣게 되며 불안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수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며 CCTV 확보 및 빠른 수사를 촉구하였고, 피해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 당일에는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모텔 복도의 CCTV를 함께 확인하며 의뢰인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취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진술에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요청 받은 자료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며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되며 B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B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입장을 밝혀왔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합의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음을 상대측에 다시 한 번 더 알리며 합의 조건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조건에는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제시하였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코로나19로 인해 거래 물량이 뚝 끊겼다며 금액을 낮추려 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합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한 번에 좁히지 않고 적극 협상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의금 5,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일상 생활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중이며, 아낌 없는 노력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당장 신고를 해도 될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물만을 미리 남겨둘 수 있도록 CCTV 확보를 요청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여 DNA를 채취해두면 좋습니다. 신고 절차는 나중에 밟겠다 입장을 밝히고, 증거 확보를 마쳤다면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간부 B씨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다 하였습니다. 업무를 핑계로 매번 의뢰인을 찾아오며 은근히 몸을 밀착하고, 팔뚝을 주무르거나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어깨를 안마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업무로써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끔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은 버티지 못한채 신고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써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였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억하는 피해 사실들을 토대로 범행 장소와 일시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제출 후에는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조사에 대비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의 진술과 행동, 태도가 모두 기록되었기 때문에 불리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직접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기소되어 B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원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인의 신분이었고, B씨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압박하여 피해 보상 4,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의 세심한 노력에 감동을 표하셨고,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싸웠다면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군대의 폐쇄적인 특성상 피해자들이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덮고 넘어간다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날의 상황이 두렵더라도,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뿐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며 곧바로 한 기업의 비서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첫 날부터 대표이사 B씨는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가했다 하였습니다. B씨는 의뢰인에게 엉덩이가 드러나는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다며 몸을 더듬고, 의뢰인이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다가와 껴안기도 하였습니다. 몇 개월간 지속된 추행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빠듯한 생활비로 인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성추행 피해 대응책을 찾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사무실 내에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매일 작성한 일기장과 정신과 진료 확인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추행피해자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떨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직장 내 성추행 피해로 인해 의뢰인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렸습니다. 다행히도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곧바로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도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해둔 덕에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시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긴 수사 과정으로 인해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의 적극적인 합의 금액 타진으로 의뢰인은 피해 보상 2,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가해자는 벌금형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했던 결과에 비해 월등히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은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그 날은 유독 뿌듯한 마음이 컸던 날인 것 같습니다. * comment 성범죄 피해는 참는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 수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편안히 이야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모델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면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면접인 줄 알았으나 사장 B씨는 옷을 벗도록 강요하였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강제로 옷을 벗기며 추행하였습니다.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웠던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는데요. 가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었으며,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처벌 받기만을 기다렸지만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겨우 벌금형이었다고 합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보상 청구 방법을 알아보다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손해배상청구 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정신과 진료 확인서, 약물 치료 비용 영수증을 요청하였고, 이외의 손해는 없었는지 파악하며 최대한의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갔던 밀폐된 장소에서 피해를 입었기에 정신적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으며, 김은정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출했던 치료 비용을 비롯하여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청구 금액이 높아질수록 소송 비용이 함께 높아졌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실익이 있도록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성추행 손해배상청구 결과 의뢰인은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적극적 손해를 포함한 위자료 1,500만원을 인용 받았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겠다 하였고, 다음주 중으로 금전을 마련하여 위자료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고자 진행하는 소송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를 아끼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B씨는 의뢰인의 눈을 계속해서 가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는 B씨가 동의 없이 의뢰인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계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난생 처음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 의사에 대해 묻는 전화였고, 의뢰인은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은 형식적으로 묻는 전화였기에 B씨의 입장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 이후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과 함께 보충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며 B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알리고, 보상 금액을 제시하며 적극 협상하였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금액을 감액시키려 하였지만, 김은정 변호사는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점을 강조하여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방향대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으로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았으며,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매일이 불안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고통을 덜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가해자가 선처 받지 않도록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